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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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씨에스 1 동행 1 율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재필 1 임송재 1 오정한 1 최창영 1 김영태 1 이수경 1 정선명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11164 판결
  [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][공2015상,326]
  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두9649 판결
  [도시관리계획결정·고시처분등의취소][미간행]
  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처분등의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5. 서울행법 2014. 7. 11.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
  [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하,838]
  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